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3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진흥원의 자본금을 금융회사가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고(안 제4조제2항제2호 삭제), 진흥원의 출자 및 투자를 허용한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행복기금을 진흥원의 자회사로 두지 못하게 하며(안 제24조제1항제5호 삭제),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은 임원인 서민금융진흥원장을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도록 했고, 부원장을 비롯해 운영위원에도 정부 관계자들이 자리 잡았으며, 진흥원의 자본금은 자산관리공사와 금융사가 부담하고 있음. 이는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돕는 기구라는 명분이 무색할 정도로 철저하게 채권자 대변 집단이 임원과 자본금을 좌지우지 하도록 설립된 것임. 또한, 진흥원이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행복기금을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회사로 둘 수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구상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추심업자에게도 구상채권 매각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자본금을 금융회사가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고(안 제4조제2항제2호 삭제), 진흥원의 출자 및 투자를 허용한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행복기금을 진흥원의 자회사로 두지 못하게 하며(안 제24조제1항제5호 삭제),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시·도지사는 채무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안 제29조의2 신설), 금융복지상담센터의 기능을 명시하며(안 제29조의3 신설),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협조(안 제29조의4 신설)를 명시함.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만 구상채권을 넘기도록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채권의 경우에는 매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