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전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 세부업역별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던 건설기술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법에 의해 설립한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건설기술용역업이 아닌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한 분야인 설계 등 용역업무에 대한 보증 및 공제업무는 여전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이용하여야 하는 실정임.

따라서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자들의 경우 본 법에 따라 공제조합을 설립하고도 설계업무에 필요한 보증 및 손해배상공제를 해당 조합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설계 등 용역 분야의 공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또한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으로 조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건설기술용역분야 공제사업에 대한 주무부처의 통합적인 관리·감독을 가능케 하고자 함(안 제7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