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23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후방경고음장치 및 후방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후진 차량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후진하는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어린이가 늘어나고 있으나, 기존의 백미러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미국은 2018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후방경고음장치 및 후방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였고,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설치 의무화가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의 해외 수출을 위해서라도 후방경고음장치 및 후방카메라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우리나라도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후방경고음장치 및 후방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후진 차량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및 제8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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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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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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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