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75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위탁자인 경우 수행하는 연구결과 보고서 등을 국회가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계약상의 비밀유지 등의 이유로 연구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함.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상의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조항 등을 이유로 제출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국회의 소관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위탁한 내용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위탁자인 경우 수행하는 연구결과 보고서 등을 국회가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