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6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이 개정되었어도 여전히 사고가 재발되고 있으므로 안전교육에 실습교육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운전자 외 보호자 동승,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강화 등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또다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법이 개정되었어도 여전히 사고가 재발되고 있으므로 안전교육에 실습교육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