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金相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8대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부천시소사구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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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검토 대상의 범위에 법률을 보충하는 고시 등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대통령령등의 하위법령을 제출할 때에 구체적인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하며, 검토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 국회의 정부에 대한 행정입법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7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양육하는 12세 이하의 아동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6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윤소하 등 16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년세법」에 따른 청년세액을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청년세법안 「청년세법」을 2026년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귀속재산 매수인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탁자의 결격사유 및 수익자의 신탁관리인 선임에 관한 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법률 확정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제조업허가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피소에 구호물품을 구비하여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탐방 안전과 관련 없는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20명 법률 확정 -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본 법률안은 노인의 다양한 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천정배 등 12명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조회업 종사자와 신용조사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법률 확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맹거래사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발기인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법률 확정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휴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휴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휴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반영 폐기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법률 확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법률 확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 결여자에 대한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행법상 용어를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반영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행위능력 결여자에 대한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행법상 용어를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반영 폐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 결여자에 대한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행법상 용어를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 결여자에 대한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행법상 용어를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반영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법률 확정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폐기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직원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0명 폐기 -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도 대부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대부지원 및 운용이율 등을 규정하는 「보훈기본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등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구별 수협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대해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여, 환자의 건강과 진료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해외사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 및 그 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4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대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하여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여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첨단재생의료 분야를 새로운 의료 분야로서 산업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환자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2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결정한 사건의 경우에도 그 이유를 담은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업 동업자조합과 별도로 공제회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공제회의 독립성 및 공제사업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거나 위험업무에 종사한 소방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진선미 등 19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게 과징금에 대한 가중규정을 두어 시장경제 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산절차에도 법원이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생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별제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하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하고, 무담보채권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여 채무자의 조기 회생을 도모하는 등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6명 폐기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소 섭취기준이 국민건강증진사업, 학교급식 등의 영양관리, 식품의 영양표시 등의 분야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이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것은 물론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및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5명 폐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의 준설 등으로 인하여 준설토투기장 등이 조성되는 경우에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그로 인하여 조성되는 매립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이관토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계획의 수립을 도모하고자 함 정유섭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은 정부가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이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일선조합 권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민실익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 발전방안과 세부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협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조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협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계획과 상호금융연합회 설립계획, 조합의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도시농협의 구조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농협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협개혁 방안을 마련한 후 경제지주로 사업이 이관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이관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4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 이상 5천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해당 비행기에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항공기 사고 시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항공기 탑승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7명 반영 폐기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등 영양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과 단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노인, 노숙인 등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5명 폐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업자가 실시하는 분양 광고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공법 등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 전현희 등 11명 법률 확정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자동차정비업자와 함께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서 교통안전공단에도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운전 보조 전자장치에 대한 자동차검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1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수출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1명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금에 USIM 등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보조 장치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및 위약금 상한액 한도를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신이 소속되어 있거나 기관장을 임명하는 부처의 사업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경우 해당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과 관련한 평가 및 조사·연구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에 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5명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허위신고 억제를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법률 확정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건설사업과 공공주택매입사업을 투자심사ㆍ타당성조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공공주택의 실수요자인 서민이 조속한 수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2명 폐기 -
물관리 기본법안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정하고,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물분쟁 조정을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확립하고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부인되도록 명시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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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으로 되어 있는 재정사업의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사와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 진선미 등 11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에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횡포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구제에 기여하고자 함 민병두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구제에 기여하고자 함 민병두 등 11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량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경량항공기에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경량항공기 사고 시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기체결함 등에 대한 파악을 통해 경량항공기 탑승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7명 철회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공급시설이 취약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가구 수가 적거나 저소득층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을 가스공급시설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하도록 하고, 개별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의 분담금까지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최인호 등 18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23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침서에 재난과 도난 대응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지정문화재의 재난방지 등을 위한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21명 법률 확정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고·검사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6명 반영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자산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반드시 상임감사 1명을 두도록 하여 감사 기능을 통한 내부 감시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4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 등 13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장도 유치원생 및 유치원 교직원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응급처치교육의 실시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며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응급처치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24명 법률 확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 등 13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 등 13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으로 하여금 재화등의 판매를 시작할 때에 전자적 대금지급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재화등의 판매를 위한 전자적 대금지급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지 못하도록 함 김현미 등 18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기부금 내역을 추가함으로써 기업이 올바른 목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알 권리도 제고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5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무선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상장회사에 대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민병두 등 12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 등이 어린이안전구역 내 안전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통학로에 어린이위해요소를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진선미 등 15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금연구역에 포함시켜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진선미 등 15명 반영 폐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및 보호자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 하고자 함 진선미 등 14명 폐기 -
태풍 라이언록에 따른 북한 홍수피해 주민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 촉구 결의안 윤소하 등 30명 폐기 -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165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 명단공표의 대상을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여 건강보험 부당 청구의 축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당의 당원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정책연구소에서 시민정치교육 활동을 하는 정당에 시민정치교육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정당의 정치적인 교육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5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당의 정책연구소로 하여금 국민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시민정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시민의식을 고양하고 선거·정치 등 각종 의사결정 과정을 선진화하는 등 실질적 민주주의를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5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기후변화의 예측·분석·영향평가 및 기술개발과 건강·농업·산림·해양·에너지 등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변화대비처를 신설함으로써, 기후변화와 관련한 우리의 미래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기동민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이 법에 따른 특별회계에 포함함 윤소하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요금 인하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39명 폐기 -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안 누리과정을 비롯한 국가교육정책으로 전국에 걸쳐 실시되는 주요 유아 및 초중등 교육정책 사업과 학교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설치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석면의 제거 및 안전관리,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문화재의 등록·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유형문화재와 기념물을 등록문화재 제도권으로 도입함으로써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유형문화재와 기념물을 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수 있는 근거 등 법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2명 반영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들이 저작권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를 공소요건으로 하는 친고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판정과정에서 업무상 질병의 증명책임을 배분하여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작성·고시하도록 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4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