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23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금에 USIM 등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보조 장치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및 위약금 상한액 한도를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시장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가계통신비를 절감시키고 이용자들이 보다 더 많은 편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휴대폰 판매점 등이 소비자의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에 대한 구입비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불법지원금으로 규정하여 단속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한편, 지원금 상한제와 위약금 제도 또한 이용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원금에 USIM 등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보조 장치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및 위약금 상한액 한도를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제5조의2 및 제11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