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26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자동차정비업자와 함께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서 교통안전공단에도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운전 보조 전자장치에 대한 자동차검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 실제 자동차검사를 자동차정비업자와 교통안전공단이 7대 3의 비율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차정비업자에게 한정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자동차검사 시 에어백, 비상제동장치 센서 등과 같은 전자장치에 대한 안전점검은 자동차 교통사고와 직접 연관되어 있어 중요하지만, 고장진단기 등의 장비와 정비매뉴얼과 같은 자료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너무 비싼 가격에 제공되고 있어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자동차정비업자와 함께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서 교통안전공단에도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운전 보조 전자장치에 대한 자동차검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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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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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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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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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