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행위능력 결여자에 대한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행법상 용어를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7년 3월 2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1), 같은 법률명(문화재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