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4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대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교육·취업 및 대부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는 대부분의 참전유공자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 수업료 등의 면제·지원 또는 국가기관으로의 취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취업지원이 참전유공자에게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기 때문에 해당 지원 사업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런데 교육·취업지원과 달리 국가가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를 하는 대부지원 사업은 참전유공자의 연령 등과 관계없이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므로 참전유공자도 대부지원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대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12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