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11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물을 폐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생산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보존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수행한 업무의 근거를 남기고, 투명한 국정운영과 책임행정 실현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자료임.
이처럼 공공기록물이 가지는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폐기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치고 기록물을 폐기하는 경우가 있어 현행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록물을 폐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생산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보존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