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집배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폭우·폭설·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정부가 2011년 ‘자연재해시 집배운영 지침’을 마련하였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에 불과한 실정임.

최근 경상북도 청송 지역의 한 우편집배원이 폭우 속에서 우편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악천후 상황에서 우편집배원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집배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2월 2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30), 같은 법률명(우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