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72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위원회의 위원은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되, 위원 7명 중 2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함으로써 경찰위원회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을 비롯하여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국가경찰의 운영·개선,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경찰 공권력의 사용과 인권 보호의 조화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임.
이에 따라 경찰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것이 요구되나, 경찰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다 보니 정부 편향적인 위원 임명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찰위원회의 위원은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되, 위원 7명 중 2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함으로써 경찰위원회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