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015년 기준으로 도서벽지 지역의 공립학교는 706곳으로 모두 6,500여명에 이르는 교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여교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번 성폭행 사건은 발생일로부터 무려 2주 후에 해당 교육청이 교육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보고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은 없는 실정임.

이에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 파악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