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金敏基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용인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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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의 장에게 예찰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병해충의 예방 및 확산방지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1명 법률 확정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 복귀 등을 위하여 실종아동 신고자와 발견 경찰관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하고, 실종아동 발생현황과 복귀결과 등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신창현 등 1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시행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2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교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학생 중심의 능동적 교육을 중시하도록 하고, 학교는 신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교재·교구의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 박경미 등 11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물품등을 공급한 후에 그 성능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6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급여 수급권자가 적금에 가입하여 얻은 이자소득을 소득인정액의 산정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자립노력을 지원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5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제작업자 및 영화배급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영화상영업자는 이러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함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재수 등 12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30%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설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55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레저세 안분기준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되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단계적으로 100분의 80까지 높임으로써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배분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56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 축소 및 은폐에 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축소 및 은폐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정도 등에 따라 가중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수사통보의 대상을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서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관할청인 교육부나 교육청으로 확대하여, 비위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점은행기관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주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점은행기관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16조와 제17조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입시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객관성·신뢰성 높은 대입정보와 맞춤형 온라인·대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안민석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상해, 폭행, 협박 및 모욕죄의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사양성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중에 영리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에는 강사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오남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우원식 등 106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피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도 무면허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미비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반영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 등 19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현행 조항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20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 등 13명 폐기 -
국회의원(유의동) 징계안 이춘석 등 2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는 소관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도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정보원 고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결과는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적 통제 및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89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총액으로 편성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으로 그 용도를 세분하여 편성하고, 정부는 특수활동비의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예산안을 총액으로 제출하지 않게 하고, 비밀활동비 역시 세목을 나누어 편성하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및 근로자 과반수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8명 폐기 -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을 총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다른 예비비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관의 직권남용 및 부하에 대한 사적이용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군내 갑질을 엄벌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3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초등교원 양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 지역의 초등교원이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으로 임용시험을 응시하는 현상을 일부 제한할 목적으로 초등 현직교원에 한정하여 임용 후 3년 이내에는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설비 20kW 이상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에 대해서도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전기설비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법률 확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폐업 후 동일 분야에서 재창업하는 경우에도 신규창업과 동일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변재일 등 12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비밀엄수 위반 및 신상정보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반영 폐기 -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오염을 환경피해의 범위에 포함하고,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한 환경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그 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 조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등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2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건축 시 세대 간 사이버 경계벽을 구축함으로써 전세대가 공유하는 공용망이 아닌 세대 간 독립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이버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뒤따르는 차량이 앞에서 운행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측면과 뒷면에 반사띠 부착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야간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임 박병석 등 17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서류 송달 및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가 신원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1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포괄위임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설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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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관리함으로써 보험회사가 누리게 될 반사이익을 줄이고 불필요한 국민의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43명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외에도 직무상 유족연금 등에 대하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마련 및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등의 급여를 신설하여 급여의 종류를 확대하고자 하고, 그 외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새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기 위한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바, 이에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2명 법률 확정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적정한 인력·장비를 갖춘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를 하게 하며, 원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타워크레인 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반영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명 반영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육기관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7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으로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7명 폐기 -
인체적용제품 등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통합적 위해성 평가·관리와 독성물질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관리사각을 해소하고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3명 반영 폐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의 확대, 호스피스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절차 완화, 대상이 아닌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자에 대한 처벌 유예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의료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법률 확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기를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후 대면조사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무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경우 실무위원회가 이를 검토하여 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략위원회가 침해행위의 조치를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융합법의 체계와 일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5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창업지원,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지역관광상품의 발굴·육성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김병욱 등 16명 반영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집란장을 통한 계란판매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는 집란장으로 계란을 직접 운송하여 출하하고 각 유통주체는 집란장을 통해 계란을 구매하는 방안을 수립코자 함 김현권 등 11명 폐기 -
문화재돌봄법안 문화재돌봄을 통하여 문화재의 훼손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재 향유를 촉진하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9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6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통역안내사”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법적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위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4명 법률 확정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결격사유를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하여도 준용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의 정의에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포함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를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여 게임제공업에 설치 가능한 혼합기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조승래 등 11명 법률 확정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단체의 조직에 대한 규정 중에서 각 단체에 그 지부를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4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참전유공자회의 조직에 대한 규정 중 6·25참전유공자회의 지부를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4명 폐기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자본금 및 신고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함에 있어 그 기준 요건인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4명 법률 확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가처리 지연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업자 등과 관광면세업자 간에 여행자 유치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여행업자의 손실분을 관광종사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관광업계에 만연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폐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강화함으로써 위치정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16명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등기증자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방법·절차, 유가족 상담 등 가족관리, 사후 행정처리 지원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7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등 11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법적분쟁을 방지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농수산물 등에 대한 인식과 법 해석상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2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의학·약학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입학의 경우 각각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지역의 우수인재 선발규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선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입학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4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15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15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15명 폐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 수변구역을 확대하여 본류 주변도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안 제4조),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과 사업범위 확대(안 제23조제1항제6호, 제35조제1항제17호 신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기능확대(안 제3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등을 통해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청정상수원을 확보하여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김해영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동반하여 근무할 수 있는 자녀동반근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비용의 일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6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과 자동차에 동승하려는 운전자는 동물용 상자 등에 반려동물을 넣어 바닥에 내려 놓거나 안전띠 등을 사용하여 좌석에 고정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동물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동승한 동물의 안전도 강화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1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6명 반영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여 독립된 감독기구로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관련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개인정보보호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7명 반영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학생선수 간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학교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4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저작물등을 복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21명 폐기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외에 저작권도 보호시책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정부가 가맹사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4명 법률 확정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신제품의 정의에 관련 서비스도 포함되도록 하고 시범사업이 보다 자유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적 제한’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임 박정 등 14명 반영 폐기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창업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5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방대기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기환경개선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3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금출자가 어려운 벤처기업이 저작권을 이용한 현물출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현물출자 대상에 저작권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박정 등 15명 폐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행하는 업무를 규정한 조항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 적용을 통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인 문화시설을 지역문화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재단이 문화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학회계로의 전출금을 추가하여 국립대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시설·토지·물품을 매각한 금액을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해당 대학의 대학회계로 전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립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 등 12명 폐기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의 안정적 확보와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5년 이내) 골재채취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중적인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2명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그 의결로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폐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지정취소 이전단계의 행정처분을 신설하고, ‘지정취소’에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을 마련하여 생산시설 지정취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위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합리적 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기동민 등 12명 법률 확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목적 광고내용의 표출의무 규정을 상향입법하여 안전 교육·훈련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목적 광고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철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업자 등과 관광면세업자 간에 여행자 유치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여행업자에게 관련 자료제출 의무규정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강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