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6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는 제도로서 현행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는 제도로서 현행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고용의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위한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50조, 제62조제1항제7호·제2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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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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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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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