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2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포괄위임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산출하는 기준일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처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포괄위임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체 없이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입법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농지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년생 식물재배지 및 농지개량 정의규정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사유가 소멸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원래의 농업진흥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다. 농업인주택?어업인주택 정의규정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
라.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마.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을 명시함(안 제38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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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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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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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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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