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60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의 장에게 예찰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병해충의 예방 및 확산방지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병해충과 병해충이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물품·토지·저장소 등에 대한 예찰, 검사 및 방제 등의 업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식물검역기관이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2017년 9월 부산항에서 발견된 병해충인 붉은 불개미 사례처럼 수입검역 과정에서 병해충이 처음 발견된 서식지·물품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식물검역기관이 사전에 파악하여 초동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병해충의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검역·방제 유관기관의 예찰·예방활동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의 장에게 예찰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병해충의 예방 및 확산방지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제19조의2, 제27조의2, 제33조제4항·제5항, 제38조제1항, 제46조의2 및 제50조제2항제2호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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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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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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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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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