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식물검역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화주, 관세사 등 물품 취급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예찰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병해충의 예방 및 확산방지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요건을 강화하며, 정보 요청 등에 대한 관계 기관의 업무 협조 의무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검역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정관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구분하여 규율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는 입법미비로 볼 수 있음.

이에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 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요건을 강화함(안 제8조제3항제2호).

나.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화주, 관세사 등 수입물품 취급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및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의2, 제27조의2, 제50조제2항제2의2호 신설)

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정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9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의 장에게 예찰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제4항·제5항, 제45조의2 등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