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5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251만 명임.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고 청각장애인은 29만 1천 명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251만 명임.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고 청각장애인은 29만 1천 명임.

지체장애인의 영화?,공연 관람을 위한 좌석, 이동로 등의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등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청각장애인도 한국영화,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자막제공을 의무화하고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