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현행 조항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사용자 또는 제3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근로자 명부가 해당 근로자의 취업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취업 방해 뿐 아니라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목적으로 사용자 또는 제3자가 작성한 블랙리스트가 활용되거나 이와 유사한 통신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항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막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현행 조항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
  • 정의당 2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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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