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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미디어교육지원법안 미디어교육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모든 국민이 미디어 활용능력과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민의 의사소통능력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향상하고 미디어문화 향유 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주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미디어교육지원법을 제정하려고 함 신경민 등 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담보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1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사배열에 사용되는 프로그램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관한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제공 이외에 기사검색순위와 댓글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여론 형성과 언론보도에 대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함 박인숙 등 10명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에 따른 연안항’을 ‘국가기간교통시설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효율적인 국가교통체계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 운송을 위한 해상교통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하여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후 선박의 교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안여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안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의 명칭을 “시간제보육”으로 정비하여 보육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명칭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되는 동물의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12명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오염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정밀조사명령 및 정화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명령을 미이행하는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토양오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13명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에 따라 개의 사육이 가능해지면서 육견업자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개를 사육하는 등 공장식 사육으로 인하여 동물의 복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여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건전한 재정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33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원장에게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법에 규정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해야 하는 경우로서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여 연구윤리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 사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32명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교육부를 폐지하고 초정권적 합의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정신을 되살리고 국가 교육개혁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유성엽 등 11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신설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상 관련 법률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유성엽 등 11명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명칭 변경, 경제·사회 주체 참여확대, 공익위원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의제별·업종별 현안 특별위원회 구성 등 노사정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여 기존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67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직에 있는 사람이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임직원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해 일반 언론사와 형평성을 높이고 저널리즘 가치를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3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링크 방식을 아웃링크 방식으로 도입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임직원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또는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담론시장의 건강성과 저널리즘 가치를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3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선양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0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구역 내 다중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측정망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규모와 관계없이 노인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의 소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행교육에 대한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고 효행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효행교육이 더욱 보편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제9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북한 초청 등 지속적인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 조배숙 등 31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기술 인력양성기관(학교)을 지정, 산학연계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손금주 등 10명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와 관련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0명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동식물을 자숙·건조하는 사업도 어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 노인,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고려하도록 예산의 원칙을 추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등 11명 -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용도에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을 위한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유산 남북교류 확대와 민족공동유산 보호의 토대를 마련하고자함 박경미 등 13명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용도에 남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남북관광교류를 확대하고, 남북관광교류 사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박경미 등 13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시설 개방을 의무화하고 그 실적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적극적 시설 개방을 유도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6명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2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절대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동일 지역에 영농활동과 태양광설비를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와 농업소득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장병완 등 26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나눔 사업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술나눔 독려를 위한 정부 차원의 사업추진을 가능토록 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손금주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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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된 제도에 따라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된 제도에 따라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된 제도에 따라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에게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취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통신판매를 하는 자 및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등에게 유해화학물질 판매 기록, 구매자 정보 등을 유해화학물질취급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 올바른 유해화학물질의 판매 및 사용을 유도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률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운송할 경우 적절한 이동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야생동물의 학대 범위를 확대하여 적절한 이동수단이 아닌 방법으로 운송되는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호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9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됨으로써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에게 요양급여, 장해급여, 장의비 등 필요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태아와 산모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여부 통보를 받은 구직자가 그 사유를 요청할 때 구인자는 이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구인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마련함으로써 구직자의 알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악화된 여건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과세예탁금 등 농업부문 특례의 일몰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업정지의 과징금 갈음을 1회에 한하여만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사업장이 처음 위법을 저지른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게 해 일종의 구제수단으로 인정하되, 조업정지에 해당될 만큼 불법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송옥주 등 12명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업정지의 과징금 갈음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사업장이 처음 위법을 저지른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게 해 일종의 구제수단으로 인정하되, 조업정지에 해당될 만큼 불법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송옥주 등 12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를 얻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에 대한 성별·연령별·시간대별 이용자 수 등 이용자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이용행태를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3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분야 조세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산한 학교법인의 임원이 해당 학교법인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횡령등의 죄를 범하였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을 횡령등의 죄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만약 그 피해자가 횡령등의 죄를 범한 자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귀속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정인화 등 10명 -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김성태(BQS2021C) 등 157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은폐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의 경중을 정할 때 2차 가해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 이정미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중환자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중환자실 운영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여 환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0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심판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조배숙 등 12명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심판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조배숙 등 12명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심판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조배숙 등 12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창업촉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정도’로 완화하여 강간죄의 성립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이 법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형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1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정도’로 완화하여 강간죄의 성립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1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각 단계별로 합격한 구직자의 성별 비율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인자가 특정 단계에서 성별 비율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남녀차별개선 등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남녀 근로자의 성(性)별 고용률·해고율 등 고용실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용평등의 지표로 삼으려는 것임 신용현 등 12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소방대상물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발생 등 유사 시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4명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실험·실습 및 체육 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을 추가하고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단과대학별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 1회 이상 학교시설 및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등 11명 -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4차 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디지털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헬스케어 융복합기기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율함으로써 국민편익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채용비리 당사자 및 관련자에 대한 면직처분 등을 포함시켜 인사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인사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경찰청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속단속 카메라 또는 안전용 CCTV 등을 설치하도록 함 손금주 등 10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에게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도록 함 손금주 등 11명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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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 등 12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회에 한정하여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차임등의 증액 한도를 명문화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8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여성 1명 이상과 청년 1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8명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 병원, 민간병원 또는 소속기관 등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지원 확대 및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등 10명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등 10명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격성 유지요건 중 현행 시행령의 일부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적격성 유지요건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가 아닐 것과 최근 5년간 사기, 횡령 또는 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법률에 추가하는 등 그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1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의 해체 계획부터 과정, 완료 단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신뢰 하에 해체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1명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하는 때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하고,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그 밖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도 설치하려는 것임 김종대 등 13명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승마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기적으로 승마시설 및 안전사고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4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등은 현역군인 외에 군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방 전문인력의 다양화와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 김종대 등 13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자동차에 대해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와 소방 관련 시설 주변 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운전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차량을 파손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발생한 차의 손실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방차 등의 통행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협은행을 이 법상의 ‘금융회사’로 명시하여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을 법정부담금으로 편성하도록 함 채이배 등 12명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협은행을 이 법상의 ‘금융회사 등’으로 명시하여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을 법정부담금으로 편성하도록 함 채이배 등 12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과 의정지원인력 등 지방의회 구성원들에게 다양하고 전문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방의정연수원을 설립하고자 함 이용호 등 10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구제조치 등의 권고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이행 경과 또는 결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 등을 제출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4명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25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련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국회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럽연합의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가명정보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익명정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럽연합의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가명정보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익명정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2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