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434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용도에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을 위한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유산 남북교류 확대와 민족공동유산 보호의 토대를 마련하고자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문화재청은 남북관계 해빙 흐름에 맞춰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 재추진, 북한 지역 천연 기념물 생태 조사 사업 확대, 북한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등 남북 간 문화재 교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임.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남북 간 문화재 교류 협력을 명시하면서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에 협력을 요청하고, 이에 사용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남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기금이 평화통일 관련 남북 교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금의 용도에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을 위한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유산 남북교류 확대와 민족공동유산 보호의 토대를 마련하고자함(안 제5조제8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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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