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林利子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 생년월일
20대 국회
비례대표 · 새누리당 당선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사업활동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에 대비하여 자연환경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보상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함 임이자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및 자연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임이자 등 11명 법률 확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해외파견자를 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되, 파견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면서, 이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파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되, 파견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등을 통해 수돗물 사고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빛공해 발생 방지ㆍ저감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기한을 명확히 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개선 유예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ㆍ집행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원 또는 공단이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두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역학조사의 방법·절차, 지속적 평가 필요성의 판단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역학조사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 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허가토록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는 국유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나 공공기관이 앞장서 인공구조물을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관리토록 하여 국가 전반에 확산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에 의해 희생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수도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등 노력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0명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퇴직 예정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재취업 지원 노력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정보 관리·지원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임이자 등 11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소속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공익위원을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의 결정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및 공익위원의 수를 각각 9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여 효율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을 2019년 9월에 새로 임명하여 임기를 동일하게 정함으로써 매년 8월에 고시되는 최저임금의 결정에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의 다음날에 개시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이어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고용유지율을 높이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 및 표시기준을 규정하도록 하고, 함유량 산정 및 용기 표시기준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임이자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에 ‘가족, 친인척 등의 해당 사업장 근로 경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여 불합리한 채용 우대를 금지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공평한 고용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내실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빛공해 검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빛공해 검사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빛공해 관리의 전문성·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반영 폐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하던 것을 의결 사항으로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폭염이나 혹한으로 인하여 폭염·혹한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공사 등을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로 인해 감소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를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고, 각 기관·단체는 그 방안을 사업에 반영한 후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관로와 완충저류시설을 추가하고자 함 임이자 등 11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기간을 3년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계획적·조직적인 지원금의 부정 수급을 예방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의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사용자의 조치 의무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시키고 입증책임 배분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피해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 종류별 임금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 그 결과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시간급 이상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8시간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개표참관인에 대한 수당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판매·증여 등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기관별 시간외근로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고, 이를 토대로 시간외근로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과도한 시간외근로를 방지하고 공공기관 근로자의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하위법령으로 정하였던 실태조사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조사내용에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정부가 일·가정 양립 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적으로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년마다 시간 외 근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고, 이를 토대로 시간 외 근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과도한 시간 외 근무를 근절하고 공무원의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3년마다 기관별 시간 외 근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별 시간 외 근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과도한 시간 외 근무를 근절하고 공무원의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질병의 예방을 보건소의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를 방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인접 시·군·구 공동으로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역사와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노인, 임산부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및 측정자료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실내공기질의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0명 폐기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퇴직급여 감소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법률 확정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약에서 규정한 수은에 관한 수출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수출하려는 자에게 수출승인신청서 및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수출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실업자 취업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가 저소득층 실업자의 취업에 필요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제공하고 이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0명 철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에서와 같이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 징수된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환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부당한 비급여를 방지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을 우선 적용하여 이를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을 우선 적용하여 이를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법률 확정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하수처리수의 공급 및 재이용 방안을 포함하여 물이 부족한 지역의 상수원수를 절약하고 아울러 방류되는 하수처리수의 양을 감소시켜 하천의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법률 확정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을 발생시킨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편법적인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폐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아닌 경우에도 빛공해 관련 조사·연구 등 국민의 건강과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관련 지역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반영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시·도지사가 시·도교육감에게 학교 등의 휴교 및 휴업 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임이자 등 10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 병원, 민간병원 또는 소속기관 등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지원 확대 및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충제 등의 인체 유해 잔류물질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살충제, 동물용 의약품 등을 가축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차량 종류별 관리부처를 재조정하여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하하고자 함 임이자 등 11명 반영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기업을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지정하여 해당 기업에 대하여 제품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경우 최소 사용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극초미세먼지(PM-1.0)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대상에 추가하여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업종에 한정하여 직업소개사업 겸업을 금지함으로써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법률 확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은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여 치유에 필요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은 파견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여 치유에 필요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이나 가구내 고용활동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이 법 적용대상으로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철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이후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업의 시작일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여 소속 근로자가 실효적인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폐기
- 화학제품관리법안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위해성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위해가 확인된 제품은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으로 지정하여 안전기준, 표시기준 등을 준수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며, 유통 중인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위반제품 회수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근로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부가금 부과, 공공 계약에서 낙찰자 결정 시 체불정보 반영 등 체불사업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임금 등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된 임금의 빠른 청산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공인노무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인노무사 직무를 부정하게 수행하여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인노무사 제도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업무에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중단 등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 조례로도 저공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향후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의 면직·해촉 사유로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재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조사·관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법률 확정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조사·관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법률 확정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조사·관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법률 확정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조사·관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법률 확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상습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부정수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상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철회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위원장을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그 밖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빛공해방지위원회가 원활하게 개최·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법률 확정
-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고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위반하여 벙커시유를 유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벌에 처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벙커시유 사용을 근절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임으로써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