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44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의 벌칙에 비해 경미한 제재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