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빛공해 검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빛공해 검사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빛공해 관리의 전문성·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조명환경관리구역 내에 조명기구에 대한 관리책임을 가진 자가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빛공해 검사와 관련하여 공정시험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제도가 부재하여 효과적인 빛공해 방지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빛공해 검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빛공해 검사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빛공해 관리의 전문성·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11월 26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임이자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7-18), 같은 법률명(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