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2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외에도 환경부장관이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빛공해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부칙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 기존 조명기구 소유자등에게 해당 구역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5년 부여하고 있는데, 해당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빛공해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한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계획에 따라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별도의 수립기한은 정하지 않고 있는데,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도 단위의 빛공해방지계획을 보다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계획이 체계적인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이외에도 환경부장관이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빛공해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부칙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 기존 조명기구 소유자등에게 해당 구역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5년 부여하고 있는데, 해당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빛공해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기한을 명시함(안 제5조제1항).
나. 시·도지사가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다. 환경부장관이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취소 요건 등을 정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 기존 조명기구 소유자등에게 부여하는 유예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법률 제11261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6명 중 16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1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130
가결선 8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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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자유한국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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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자유한국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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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자유한국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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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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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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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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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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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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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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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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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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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