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23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빛공해 발생 방지ㆍ저감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기한을 명확히 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개선 유예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ㆍ집행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빛공해 발생 방지ㆍ저감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기한을 명확히 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개선 유예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ㆍ집행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기한을 명시함(안 제5조제1항).

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다.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 검사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기준, 지정취소 요건 등을 정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고, 환경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의2제1항, 제3항 신설).

마.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의무화함(안 제17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7-18), 같은 법률명(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