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1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빛공해 관리를 할 수 없어 지역 주민들의 빛공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빛공해가 국민의 건강,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친환경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빛공해 관리를 할 수 없어 지역 주민들의 빛공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안 제7조제1항).

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18조제3항).

다.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경우 지정 전 설치된 조명기구의 유예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1261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7-18), 같은 법률명(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