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13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퇴직 예정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재취업 지원 노력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의 2017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대비 14.07%로 UN이 정의한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통계청은 2026년에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함.
그런데 2017년 OECD의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제일 높은 수준으로 고령자에게 안정적인 근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령자의 생활 안정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퇴직 예정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재취업 지원 노력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 제21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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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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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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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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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