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957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노력을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의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이래 2017년에는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불과 9년 뒤인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초고령사회)에 달하면서 고령자(55세 이상인 자) 2천만명 시대가 다가올 전망임.
이에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노력을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의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0명 중 19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0
- 반대 0
- 기권 10
- 표결 불참 100
가결선 10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2
- 더불어민주당 1
- 바른미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5건
- 정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김삼화 바른미래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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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자유한국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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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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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자유한국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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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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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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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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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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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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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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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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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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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