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1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의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사용자의 조치 의무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시키고 입증책임 배분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피해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언, 폭행, 집단 따돌림 등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으나, 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의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사용자의 조치 의무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시키고 입증책임 배분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피해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5까지 신설, 제93조제12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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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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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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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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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