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82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상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업급여 보험료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면서 국가가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보험에서 모성보호급여가 지급된 이래 2002년에 257억원이었던 지급금은 2015년도에 약 9,297억원으로 증가한데 반해, 일반회계 전입금은 같은 기간 15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늘어나는데 그쳐 모성보호급여가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하는 현행 제도의 취지는 타당하나 이로 인해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고용보험 의 실업급여제도의 본래 목적인 실업이나 고용불안으로부터의 안전망이 부실해 질 수 있음.

이에 국가가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상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대안 확인 중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17-09-27, 본회의 의결일 2020-05-29) 처리한 대안이 없다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