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38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및 무력감을 느끼게 하여 심신의 피해를 일으키는 한편, 직장 내에서는 근로의욕과 능률을 저하시켜 근로환경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임.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규제를 위하여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제재의 수준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동 행위를 형벌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음. 또한,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경우 현행법상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현행법의 보완이 필요함.
이에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3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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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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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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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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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