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08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 조례로도 저공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미세먼지저감 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노후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배출가스관련 부품 교체,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조기폐차 권고 등의 저공해조치가 필요하며, 현행법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도지사는 관련 조례를 제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시·군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시·군 지역의 경우에는 적용할 상위 조례가 없는 상황임.
이에 도 조례로도 저공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