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8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및 자연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재해,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 특성에 따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1주 간의 근로시간 총량이 52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및 자연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제5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