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37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약에서 규정한 수은에 관한 수출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수출하려는 자에게 수출승인신청서 및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수출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은은 환경으로 배출되면 동·식물에 축적되고 최종적으로 인체에 축적되어 신경계 이상 및 언어장애 등 질환을 유발하며 장거리 이동성을 가지고 있어 UNEP(유엔환경계획)에서는 국제적인 수은 저감을 위하여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을 2013년도에 채택하고 최근 EU 등 가입 국가들이 비준을 완료하여 국제적으로는 협약이 발효(2017.8.16.)된 상황임.
우리나라는 2014년에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서명하고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개정(2016.1.27.)하는 등 협약비준을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나 최근 수은의 수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국내비준이 지연되고 있어 국제적 수은 저감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관련 법령정비가 필요함.
이에 협약에서 규정한 수은에 관한 수출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수출하려는 자에게 수출승인신청서 및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수출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3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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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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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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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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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