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년마다 시간 외 근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고, 이를 토대로 시간 외 근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과도한 시간 외 근무를 근절하고 공무원의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공직사회 근무혁신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하지만 근무시간이 업무의 성과와 비례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만연해 있고 실질적인 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시간 외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정책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년마다 시간 외 근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고, 이를 토대로 시간 외 근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과도한 시간 외 근무를 근절하고 공무원의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임이자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