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08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별표에 규정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 및 검사를 받도록 하며,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포장재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