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33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내실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게 하면서, 교육을 미실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교육대상 사업체는 395만 개소에 이르는 가운데 일부 사업주의 경우 교육실시에 드는 강사료 등의 비용이나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형식적인 자체 교육으로 실시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내실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