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3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하위법령으로 정하였던 실태조사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조사내용에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정부가 일·가정 양립 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적으로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그런데 최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줄어들어야 근로자가 가정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실태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에 하위법령으로 정하였던 실태조사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조사내용에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정부가 일·가정 양립 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적으로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