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28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화된 동물의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야생화된 유기견들을 적절히 보호·관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여 포획·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도심이나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주인에게 버림받은 대형 유기견들이 출몰하여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야생동물에 대한 질병을 전파하고 자연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들은 야생동물이 아니어서 적극적으로 포획·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야생화된 동물의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야생화된 유기견들을 적절히 보호·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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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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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