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2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기간을 3년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계획적·조직적인 지원금의 부정 수급을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서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한편, 그 금액의 5배까지 증액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일부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1억원 이상의 고용안정사업 지원을 받은 것이 적발된 가운데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고액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제한 기간의 상한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기간을 3년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계획적·조직적인 지원금의 부정 수급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