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56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치료?재활 등의 위탁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고유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기관장 명칭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을 ‘이사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는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치료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와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에게 맞춤형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각각 설치?운영하고 있음.

두 기관은 대상 청소년의 발굴, 치유와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와의 유기적인 연계 및 안정적인 조직운영이 요구됨에도 5년 단위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 수립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두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치료?재활 등의 위탁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고유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기관장 명칭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을 ‘이사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2조, 제26조 및 제27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상정

  6.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여성가족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21), 같은 법률명(청소년복지 지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