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22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를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고, 각 기관·단체는 그 방안을 사업에 반영한 후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사업 간 중복을 조정하여 연계성을 강화하며, 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하는 등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 등 다수 기관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현황의 통보나 전산망의 연계만으로는 실질적인 사업평가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방안 마련이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를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고, 각 기관·단체는 그 방안을 사업에 반영한 후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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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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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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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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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