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기관별 시간외근로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고, 이를 토대로 시간외근로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과도한 시간외근로를 방지하고 공공기관 근로자의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규 근로시간 외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로’의 빈도가 높기 때문임.

이러한 과도한 시간외근로는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과로사 등의 사회문제를 유발하므로, 시간외근로 현황을 관리하여 장시간 업무문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기관별 시간외근로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고, 이를 토대로 시간외근로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과도한 시간외근로를 방지하고 공공기관 근로자의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06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07호)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임이자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