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84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판매·증여 등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품별로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판매·증여 등을 금지하며, 회수·판매금지, 폐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16년말까지 판매가 금지된 회수 대상 위해우려 생활화학제품 241만개 중 30.4%만이 회수되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유통·소비된 것으로 나타남.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감시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판매·증여 등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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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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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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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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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