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9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위반하여 벙커시유를 유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벌에 처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벙커시유 사용을 근절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임으로써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에 대하여 그 종류별로 황의 허용 함유기준을 정하고 그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연료를 공급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청정연료에 비해 값이 싸고 열량이 높다는 이유로 고황유(벙커시유)의 유통 및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벙커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청정연료에 비해 먼지 54배, 황산화물 1,565배, 질소산화물 1.2배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최신의 방지시설을 갖춘다고 해도 대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현행법을 위반하여 벙커시유를 유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벌에 처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벙커시유 사용을 근절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임으로써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려는 것임(안 제91조 및 제9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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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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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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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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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