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30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3년마다 기관별 시간 외 근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별 시간 외 근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과도한 시간 외 근무를 근절하고 공무원의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40시간(연간 약 2,080시간)이나 최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에 따르면 실제 공무원의 연간 평균 근무시간은 현업직은 2,738시간, 비현업직은 2,27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과도한 시간 외 근무는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저출산·과로사 등의 사회문제를 유발하므로 장시간 업무문화를 해소하고 시간 외 근무현황을 관리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3년마다 기관별 시간 외 근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별 시간 외 근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과도한 시간 외 근무를 근절하고 공무원의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4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07호)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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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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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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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