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3명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및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역별로 차등없이 청소년의 삶의 질을 균등하게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포상 및 보상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부패신고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 대상을 위원회 외 다른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각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른 지급기준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포상금 및 보상금을 마련·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참여와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외부의 장소에서 공청회,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음성이나 영상으로 이를 방송하도록 함으로써 입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소외되는 노인 계층이 없도록 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 시 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의 차이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둠으로써 지역별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정하도록 강행규정화하고, 과속방지시설의 설치를 강화하는 한편,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속운전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국회의원(이수혁) 징계안 김정재 등 20명 -
국회의원(김정우) 징계안 송희경 등 20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에 관한 규정 중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의 통보대행 업무”를 삭제하여 신용정보의 과도한 집중과 관련한 논란을 없애고, 민간 관련 영역의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5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소관 시설이 제1종시설물·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소관 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지와 관련하여 시설의 현황 등 안전관리의 실태조사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국가의 지원 범위를 제1종 및 제2종시설물까지 확대함으로써 시설물의 현황을 체계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법에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권고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법상의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를 조화롭게 모색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원본 개인정보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를 조화롭게 모색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75명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에 가입했거나 정치나 선거에 관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헌법이 요청한 선거관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를 감독하는 등 선거관리사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더욱 요구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6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며,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 강화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보안검색장비를 설치하고 보안검색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3명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처우심사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 하고, 보호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 의결 기구인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며, 징계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외부인사 2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개인사업자를 면제시킬 경우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면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1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고 학생건강검사의 정보를 생애주기별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동(洞)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분기마다 재검토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5명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강보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별도로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4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의 사망 및 상해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대 피해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결의안 이명수 등 20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전공공기관 내 구내식당 등 시설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
국회의원(서영교) 징계안 김승희 등 22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국내 대중음악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창작되는 모든 음악을 방송프로그램에 편성하도록 하여 국내 순수음악의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함 송희경 등 16명 -
국회의원(손혜원) 징계안 신보라 등 20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 등 11명 -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청와대와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 인사개입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2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 준하여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조성의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며,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등을 기금에서 대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징수하는 과징금 및 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출연금 등, 정부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 함 김승희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지원에 사용하는 것에 준하여 「의료법」의 의료기관안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여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확산시키고, 병원의 연구개발 역량 확대를 통해 개발된 보건의료기술이 국민보건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마련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료실 내에서의 범죄행위로부터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진료실 내에 비상벨, 비상문,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고, 진료실 가까운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들이 안전하게 더 나은 의료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 범위에 법률을 위반하거나 예산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공익신고자의 감면 규정을 강화해 공익신고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박대출 등 10명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주택계정에서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출자·출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 등의 공급에 있어 지역 주민의 요구가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0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산업단지개발사업 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고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공사에 관한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0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절수설비에 대한 물 사용량의 기준을 환경부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더하여 절수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규격까지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절수설비 설치 사후 구조 및 규격의 임의적인 변경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0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을 정하여진 날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가산금의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톤세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4명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예방접종 이력 등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김성찬 등 13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국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시청권을 강화하고자 함 박대출 등 12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가 양수한 중고자동차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도입함으로써 자동차매매업자의 위장당사자거래를 예방하여 조세정의 실현 및 기타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받고 있는 시청자의 ‘수신료 거부권’을 강화하고, 준조세처럼 받고 있는 수신료 납부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의 ‘납부방식 선택권’을 신설하여 시청자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박대출 등 12명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등 11명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수입신고 목재 및 목재제품에 목탄 및 성형목탄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서 숯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0명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산화탄소감지기는 다양한 제품이 개발돼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대출 등 12명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사항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및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해 장례지도사 결격사유를 “장사 업무와 관련된 범죄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및 집행 중인 자”로 제한을 보다 구체화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무연고사망자의 유류금품 등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존묘지 지정 등 필수 기능을 중심으로 필요시에 자문기구를 활용하도록 하여 정부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함 강석진 등 11명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금융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결권자문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산화탄소감지기는 다양한 제품이 개발돼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야영장 시설 기준에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대출 등 12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업을 하는 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대출 등 12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빈집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을 제외함으로써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제청구에 대한 고지대상과 방법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피수용자가 출석을 원할 때에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함으로써, 인신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피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지조성사업등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매입하여 관리·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차장 확보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점검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를 상향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지원계획 및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지역별로 균등하게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여 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의 보호가 종료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 등 11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속운전’ 및 ‘영구정지’ 이외에 원전의 가동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계속 유지·보수하도록 하는 ‘휴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원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 두려는 것임 장석춘 등 10명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역사항에 대해서는 신고기관의 장이 관리하지 않고 병무청장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2명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기관의 범위에 공공기관을 포함시키고,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 유형에 적법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3명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거나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정화업무를 하려는 경우 등록 후 3년마다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하수 관리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결함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규환 등 11명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자조금단체와 임의자조금단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임의로 회원가입한 농수산업자만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는 해당 농수산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며,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농수산업자들도 의무자조금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야 함 강석진 등 10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에 포함된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실효성 확보 및 도시재생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정보원의 기관명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하여 국제협력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보장정보원의 지역분사무소의 설치 근거와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 업무 위탁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3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현행법에 규정하고,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육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양육수당 지급의 정지 사유에 예외를 규정하여 영유아 보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4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